'내가 제안하고 김포시가 진행한다!', 주민 아이디어가 동네를 바꾸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2023년 5월까지 공모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우리 동네가 바뀐다.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김포시 예산으로 진행해서 불편한 점이 개선된다면?’ ‘우리 동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김포시 예산으로 해서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면?’
대개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했거나 꼭 개선이 필요한 것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해서, 지자체는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지역 김포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주민의 사업 아이디어, 5월까지 공모 주민참여예산은 모든 과정이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느냐’이다.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김포시가 책정한 예산 70억 원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까운 일이다. 따라서 많은 김포시민들이 주변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사업 등을 많이 제안하면 좋겠다.
김포시는 2023년 5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받고 있다. https://www.gimpo.go.kr/u/14721
5월까지 접수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 가능한지, 중복 사업은 아닌지 등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다. 그렇게 검토가 끝난 사업은 12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후 최종결정된 사업은 2024년에 김포시가 진행하며, 주민들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까지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23년 4월 28일 출범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예산이 배정돼 진행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그리고 도로개설이나 포장, 시설 수리나 설치 등등 김포시가 본 예산으로 책정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도 제외 된다.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이 증액되었다. 2021년에는 50억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20억이 증가한 70억으로 편성됐다. 20억이나 늘어난 만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더 많이 진행돼 동네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일자리, 문화, 관광, 체육, 복지, 교육, 도시환경 등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49억, 14개 읍면동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에 14억, 14개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7억 원이 배정되어 사용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늘어나고 있다. 공모를 통해 2021년에 106건에서 2022년에는 182건으로 무려 76건이나 증가해, 김포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에 선정된 ‘풍무동 계양천 원당교 하부 산책로, 포내천 산책로 조성, 운양동 수로문화 재정비사업’이 올해 진행된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바뀐 우리 동네 김포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우리 지역이 바뀌었다.
2022년에 계양천 산책로에 ‘벚꽃 쉼터가 생기고 야간조명이 설치’돼 경관이 개선되었다.
또한 고촌∙사우∙양촌∙중봉∙통진에 ‘청소년 드림카페(플러스카페)’가 조성돼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이 활성화되었다.
2021년에 한강신도시에 ‘금빛수로 경관조명’이 설치되었고, 평화누리길에 '예술과 걷다-디자인 시설물'이 조성되었다.
2020년에 마산동 '호수공원 피크닉 공원'이 조성되었고, ‘김포생활체육관~아미빌 인도’가 연결돼 주민 이동이 편리해졌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아이디어가 우리 동네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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