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주요 문제점은?

먼저 한강 하류 마지막에 있는 일산대교 부근에는 대체도로가 없어 다른 한강교량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8.1km를 이동해 김포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내 한강 교량 간 평균 거리인 1.6km보다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면 일산서구청에서 김포시청까지 무료로 이동하려면 11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왕복으로 21km, 출퇴근시 한시간은 더 허비해야 한다.

일산대교는 유료도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 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간선축 기능의 공공의도로가 개설돼 야 한다. 이는 공공 책무이기도 하다. 유료도로법 4조에 따르면 유료도로의 요건은 통행자의 현저한 이익과 다른 대체도로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산대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한 달 20일 사용 시 4만 8천원(1종 왕복 기준)이라는 비용이 발생해 가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거기에 심리적 측면에서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하고 통합을 저해한다. 아울러 실시협약 상 MRG(최 소 운영수입 보장) 및 경쟁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근에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해 교통망 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무료화가 돼야만 하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하자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국민 의 이동권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은 국가의 책무인데, 김포시민들은 그동안 이 같은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결국 김포시민들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차별을 받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일산대교가 무료화 될 경우 사회적 편익이 1조 원대에 이른다고 밝힌다. 먼저 일산대교 무료화는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 용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매년 300억 수준으로 잔여 운영 기간 동안 5000억 이상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됐다. 아울러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해 오는 2038년까지 총 3022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되고, 영업 소 등 운영비용은 약 223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무료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은 일산대교 요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90% 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결국 유료화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고양, 김포, 파주 시장과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시민들 역시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청와대 국민청 원(청원인 1만 4297명)을 이어가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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