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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 41.4세의 젊은 도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가 수도로써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포 시민들의 반응 또한 대체로 긍정적이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김포시민의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다 살기 좋은 김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편입으로 변화될 영역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김포 시민들이 누리게 될 혜택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 복지 •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 대상자 확대 •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업무 강화로 시민 혜택 증대 (복지플래너, 복지전문상담관, 복지공동체사업, 서울시자산형성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시부가급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안심소득, 긴급돌봄SOS 등 • 김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서울시 보훈복지의 혜택
* 교육 • 고교평준화 적용에 따른 장점 - 학교 간 격차 해소 및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도모 - 고교입시 준비 부담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과열 입시 경쟁 해소 - 공교육을 통한 평등교육 실천 - 지역 내 고교서열화 해소 등 •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 고등학교 선택 폭 확대 - 고교선택제로 서울시 내 209개의 일반고 지원과 광역 단위로 선발하는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도 지원 가능
* 문화.예술 • 문화예술 분야 축제 규모 변화 예상 *참고: 현재, 42억원 예산으로 각 자치구 문화예술 분야 축제 지원 • 서울시 무형유산 전승보호 지원 사업 • 경기도의 지원이 없는 문화원의 경우 서울편입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 - 청년문화 패스지원사업- 1인당 연간 20만원 공연 관람비 지원 - 초·중·고 문화공연 관람지원 : 연 1회 초·중·고 학생 대상 공연 관람 비용 지원(무료)
* 농업 •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수요처 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증가 예상 - 서울 소재 초중고 총 1,318개로 김포시의 15배 규모(김포 86개) → 서울 학교급식 예산 약 2,183억원 • 농업에서 파생되는 각종 관광·체험·치유산업 확대 전망 - 서울시 국내 도시농업 선도, 수요 증가에 따른 치유농장 증가, 치유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자연치유사업 활성화 기대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김포시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허브’로 도약
* 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21회 → 22회(서울형 1회 추가) 지원시술별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음 • 서울시 임신준비지원 사업 혜택 - 난소기능검사(여성), 고환검진 및 정액검사(남성), 건강설문 • 산후조리비 50만원 → 100만원 상승 • 치과주치의 사업 혜택 범위 증가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 • 서울시 임산부와 2세 이하 영유아 대상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혜택
* 보육 • 김포 내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인 젊은 세대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경기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 보육사업(2023년 기준) -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원 - 민간·가정 휴일어린이집 지원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생태친화보육 지원 -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현장지원 및 교육·상담·치료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사 배치 -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지원
* 교통 • 서울시 편입에 따라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됨으로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생활 편의성 향상을 통해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 기대 - 버스전용차로 및 BRT 관련 업무가 서울시로 일원화 →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지원 가능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서부BTX사업 연장 등 → 김포한강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관할 구분없이 1개 사업으로 동시 추진 가능 - 관내 시내버스의 서울진입 관련 노선 조정 및 협의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등 → 서울로의 출퇴근 버스노선 확대 및 버스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 운수종사자 복리후생 상승으로 친절도 향상, 안전운전, 무정차 감소 등 서비스
전문가가 본 ‘김포서울편입’
"메가시티는 세계적추세, 한국은 김포서울편입이 신호탄"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우위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인 대도시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에는 33개의 메가시티가 존재하며,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40개 메가 리전 중 우리나라는 서울-부산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진단되고 있다. 김포서울편입은 기존 광역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세계 5대 도시 부상 및 서해 항구 확보 및 한강프로젝트 확대 등 성장 잠재력 제고,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교통문제, 일자리 창출, 문화, 도시브랜드 향상 및 가치상승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예산으로나 서울시의 균형적교통정책으로나 김포는유리”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
“김포시와 김포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김포구로 되었을 때 김포교통부분의 손해는 없다. 5호선 연장은 서울시장의 관할이기에 서울시의 균형적 교통정책 기조상 김포가 유리하다. 예산문제를 봤을 때 김포시는 15% 지출해야 하나, 서울시로 가면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골드라인 직영 문제 역시 서울편입시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라 본다”며 “시민의 입장으로만 살펴보면 김포서울편입이 유리한 것”
“김병수 시장, 시민 위해 시장 권한 내려놓는유일한 시장”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메가시티 논의는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며,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해 온 이슈다. 최근 김포의 작은 날개짓이 전국적인 토네이도가 됐는데, 이 가운데 열린 오늘 논의가 특히 의미있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중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김포서울편입 과정에서 눈여겨 본 부분은 김병수 시장이 시장권한을 내려두고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는 상당히 큰 결단이라 본다”
“편입에 대한 반신반의 불필요, 사례와가능성 충분해”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선례가 없기에 생소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미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가 있었다. 김포서울편입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우려가 있는데, 충분히 사례가 있는 부분이다. 놀라운 부분은 김포가 어렵게 확보한 자치권한을 내려놓는다는 부분이다. ‘구’편입은 가장 손쉬우면서 효과적인 실질방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병수 시장의 진정성을 느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김포에서는 변화상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분석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김포시 행정의 변화폭 예측 및 적정기구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이 시너지 효과 내는 것이필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 대도시권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은 개선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는 이미 현상이며, 이번 논란은 서울대도시권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해 내부적인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포서울편입이 아무런 성과없는 수평적 노력과 달리, 도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위계적 구조를 인정한 구도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김포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아준다면, 경쟁력있는 대도시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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