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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배치된 김포시의회 정책지원관, 무슨 일을 하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 출범 이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도입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규정됐고 비록 의원정수의 1/2 범위로 제한되 일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책지원 인력은 통상적으로 정책지원관으로 명칭하며 이번에 출범한 제8대 김포시의회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4명으로 법령에 따라 7명을 둘 수 있다. 다만 부칙에 따라 2022년에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도입하게 돼 총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2023년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함께 조례, 예산 등 지방의회 의결사항부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쉽게 말해 의안 작성,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제공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언뜻 보면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흡사하게 느껴지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다르게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종 홍보 등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의회 의사운영과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도 구분된다. 정책지원관은 배치 형태에 따라 위원회형, 사무국형, 혼합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김포시의회는 사무국형을 따르며 사무국 내에 별도 팀을 신설해 근무하게 된다. 이번 정책지원관의 배치로 초임의원은 물론 재선의원도 의정활동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8대 김포시의회에 모아지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입법·법률고문 위촉… 의정활동 강화 손충덕 입법고문, 황병돈·박정수 법률고문 위촉해 의정 전문성 높여
김포시의회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과 법률분야 고문을 위촉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손충덕 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손충덕 입법고문은 향후 2년간 김포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운영관리 사항,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해석을 비롯해 자치입법 정책 등 의회관련 제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의정활동 과정 중 발생할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해줄 법률고문에 대구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국회 입법심의위원을 역임한 황병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장과 사시 28회 출신으로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 인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한 박정수 법률사무소 대표를 위촉했다. 황병돈·박정수 법률고문은 시행 법령 등의 해석,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은 물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장을 전달한 자리에서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김포시의회가 시민 요구에 부합되는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문님들이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입법·법률분야 전문성 강화와 함께 15개 사회 각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시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낼 예정이다
주요 사업장 찾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도시환경위원회, DMZ 평화의 길, 청사건립·철책제거 현장, 봉성제3배수펌프장 조성현장 점검
행정복지위원회, ‘DMZ 평화의 길 조성’ 현장
김포시의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현장확인을 진행하며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진행해 온 김포시의회가 10월 20일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에 나섰다. 이날 현장 확인에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위원들은 ‘DMZ 평화의 길 조성’ 현장을,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 위원들은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건립’,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및 산책로 조성’, ‘봉성제3배수펌프장 조성’ 현장을 찾아 각 사업의 추진 경위부터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며 현장의 상황을 직접 눈에 담았다. 현장을 살펴본 상임위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 통행공간 확보, 민가에 소음 등 피해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추진 부서에 주문했다. 현장확인을 마친 김포시의회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한다. 한편 같은 기간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20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김포시 보육환경 개선 위한 현장의견 청취 나서
김포시의회가 9월 21일 시청 참여실에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제8대 김포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에 따른 업무계획과 의회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구래동에 건축 예정인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 의견 청취 △현재 공모 진행 중인 광역소각장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민 소통 △시청 인사 관련 농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신도시 지역 크리넷 문제 △공장 환경문제 △지역구 읍면동에서 이뤄지는 회의에 참석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해당 지역구의 의견 청취 등을 활발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각 사안별 진행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설명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민원에 대해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합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인수 의장은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자리를 빨리 만들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8대 시의회의 지향점이 소통하는 의회인 만큼 오늘 자리뿐만 아니라 의회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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