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김병혁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직접 지자체 예산편성 참여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사업제안과 심의, 예산편성까지 합니다. 김포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모두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했거나 꼭 개선이 필요한 것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 예산이 잘 쓰여 졌는지 결산까지 모두 참여합니다.

 

김포시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1년 4월 위촉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김포주민들로 구성됩니다.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사업진행 모니터링과 예산낭비 감시활동을 합니다. 2018년~2020년 3년 간 182건의 사업심의를 거쳐 142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1년 4월 13일에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50명이고 14개 읍면동 주민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경제문화, 행정복지교육, 환경교통, 도시주택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심의     ©김병혁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00여건 이상 접수돼 심의진행

3월~6월까지 4개월 간, 내년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 제안했는데, 100여건이 넘는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7월~8월까지 2개월 간, 김포시 각 담당부서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8월 26일~27일 이틀 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 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토된 사업을 심의하고 사업구체화 작업을 했습니다.

9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최종심의를 진행합니다.

10월~11월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12월에는 주민참여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되고, 내년 2022년에는 확정된 사업이 집행됩니다.

 

김포시민이 우리고장 김포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시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예산도 직접 참여해서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앞으로 김포시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더 확대돼서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니까요.

 

더 나은 우리고장 김포를 위해,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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