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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인구소멸과 경제활동 인력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핵심 정책기관, 출입국·이민관리청
2022년 5월 법무부, 정부 핵심과제로 이민관리청 설립을 발표한 이래로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5월 법무부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서 11월에 법무부와 국민통합위원회에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고 올해 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민청 유치 전략수립 및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김포시에 이민청을 유치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민청이 설립되어야만 하는 이유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 생산연령인구 22.2% 하락 (’22)3,668만명 → (’40)2,852만명 유소년인구 49.6% 감수 (’20)631만명 → (’40) 318만명 + 세계는?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EU,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비자 절차 디지털화 추진 중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국가정책 효과 -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지역 소멸 등 심각한 국가 위기 해소 - 한정된 외국 우수 인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내·외국인 사회통합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생산유발 3,978억, 부가가치 1,989억, 취업유발 1,359명~2,760명 ※ 출처 : 출입국·이민관리청 김포시 유치전략 수립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용역
이민청은 상호문화도시 김포로! 정책 수요 - 외국인수: 33,590명 (경기도내 7위, 전국 11위) - E-7-4(숙련기능인력), E-9(비전문취업) 비자 인력 전국 시·군·구 중 2위 - 고양, 부천, 파주 등 수도서부권 15만 외국인 거주 - 선도적인 외국인 친화 정책 지자체 최초 외국인아동 입학통지서 발급(2025~) 행정 편의성 - 국회(법사위 등 협조) 20분 거리, 각국 대사관 밀집지인 서울 도심 30분 거리 - 역세권역, 서울2 · 5호선 및 인천 2호선 연장 계획, GTX-D 신설, 한강로,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 편의성 우수 - 신도시 기반의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 등 쾌적한 정주 환경 인프라 구축 지원 - 이민청 희망 모델 구현 지원 사무소와 가까운 본청+이민정책연구원, 1345콜센터, 전자비자센터 등 유관기관 집적화 및 향후 확장성 실현 가능 - 숙련·전문 이민자의 정주 및 해외 우수인재 유입 최적지, 시범사업 연계 가능 ↳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콤팩트시티 등 국책 개발사업 연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란? 24시간 이민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럴타워로 정부 다부처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 법무부(출입국·비자),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 여성가족부(다문화 가족), 교육부(유학생)
이민정책전문가가 말하다 지난 6월 4일 김포시가 서울대학교와 국내 최고 이민정책전문가들을 모아 이민정책의 필요성 및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 등을 논의한 「2024김포시 이민정책포럼」을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외국인과 이민정책의 필요성, 김포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김영근 前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다. 이민청이 필요한 이유는 다수이고 절실하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일선 지방청의 잘못이라기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헤드쿼터가 필요한 것이 현실”
김태환 명지대학교 교수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의 일선에서 실질적 역할을 감당하지만, 지자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김포시의 선도적 행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꿰뚫어볼 수 있는 혜안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민청이 지방정부소재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분절을 넘은 협의의 원만함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다. 더 이상 분절적 정책으로는 통합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이민청 설치를 늦춰서는 안된다”
강동관前한국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문화의 다양성을 갈등의 씨앗으로 볼 것인가, 공존과 공생의 근원으로 볼 것인가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상호문화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김포가 잘하고 있듯, 도시 내에서 상호문화주의가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 유입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문화이해와 교육이 선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좌장)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민청이 오면 콜센터, 전산비자센터 등 이민청을 둘러싼 이민행정구역이 함께 올 수 있다.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지만, 여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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